2010년05월22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지적과 관련된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지목변경－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합병－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91%)
문제 해설
정답: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은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은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은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은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